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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주지사 태도변화 일본 대사 ‘협박 편지’ 작용했나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1/30 05:57

매컬리프 주지사에 “동해 법안 안 된다” 언급
부결용 수정안 제출된 배경에 “압력작용” 평가

과연 테리 매컬리프(민주) 버지니아 주지사는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가.

최근 동해 병기 법안을 심의중인 주의회 한 켠에서 매컬리프 주지사가 보좌관과 스태프 등을 동원, 부결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배경에 일본 대사의 서한이 부각되고 있다.<본보 1월 29일자 A-1>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버지니아 주의회가 동해 병기 법안(SB2, SB15, HB11)을 처리,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에 서한을 보내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사에 대사는 특히 매컬리프에 지난해 12월 26일 서한을 보내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버지니아에 유입된 일본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서한(사진)에서 겐이치로 대사는 ‘버지니아주에서 주내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라는 동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 투자자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 대사가 언급한 ‘동해 법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세가지 이유’ 중 세번째다.

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버지니아에 대한 일본의 친밀감이 저해될까 우려된다. 일본은 버지니아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수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며, 지난 5년간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 약 250개 일본 업체들이 버지니아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약 1만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중략) 동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과 버지니아간의 협력과 강한 경제적 유대 관계가 손상될까봐 우려된다”라고 적고 있다.

그가 두 차례에 걸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된다(worry)”, “두렵다”(fear)고 언급했으나 외교문구상 이같은 말은 사실상 협박성 문구로 분류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같은 단어는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면의 뜻이 감춰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노골적인 표현은 자제했지만 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 선거 운동 당시 여러 차례 공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사회에 동해 법안 지지를 약속한 바 있는 매컬리프 주지사가 이 때문에 태도를 바꿨는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언급이 없지만 주목되는 부분이다.

상원 본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민주당 원내대표인 도널드 매키친 상원의원이 당일 오전 갑작스럽게 동해 법안을 폐기시키는 긴급 수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하루 전에는 사사에 대사가 직접 리치먼드를 방문, 매컬리프 주지사를 비롯한 상하원 지도부 의원들을 면담하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하원 첫 관문인 교육 소위원회 표결(29일) 하루 전인 28일에는 주 행정부 참모들이 하원 소위 소속 의원 9명을 일일이 만나 ‘동해 법안을 부결시키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한국과의 인연’을 누차 강조하던 매컬리프 주지사 행정부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로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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