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되돌아 봐야"

NYT "김정은 정권 과소평가"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과소평가했으며 그 결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돌아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NYT는 이날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미국의 정보기관과 북한 전문가들이 파악했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되돌아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NYT는 한 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김정은 체제 출범 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견제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나 김정은은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을 처형했다로 설명했다.

또 미국은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는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인 핵미사일 개발보다는 경제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김정은은 핵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예상은 빗나갔다.

NYT는 북한의 다음 큰 도전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시아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전략인 '전략적 인내'가 현실에 맞는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전문가로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J.R 리버어는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무언가를 제공하더라도 그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리버어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전략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한미 군당국의 유형별 군사적 대책을 수립한 작전계획 5029 수정본은 남북 충돌 발생시 북한이 선박이나 트럭 등을 이용해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