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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법정, 더 엄격해진다

채무자, 부채 모두 갚도록 종용

파산 건수가 콜로라도와 전국에서 증가함에 따라, 법정은 한때는 부채를 지불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채무자들에게서 더 많은 현금을 짜내고 있다.


파산 케이스들을 감독하는 법정 지명 수탁자(trustee)들은 파산 신청서들을 철저히 조사해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채무를 더 많이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미 법무부 산하의 미 수탁자 당국의 대변인 제인 림프리치가 말했다.


이렇게 증가한 것은 전국과 콜로라도에서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한 2001년과 우연히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작년에는 총 25,787건의 개인 및 회사가 콜로라도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해 21.3%나 뛰어올랐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 중 하나이다.
이 증가의 대부분은 개인 파산 신청의 결과로 나타났다.
실직, 크레딧 카드 부채, 병, 그리고 기타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후퇴가 이 인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새로운 시행 노력에 의한 높아진 경계령은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파산보호 신청을 거부당한 덴버에 사는 밥(55)과 그의 아내(50)는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대부분 크레딧 카드에 의한 부채인 65,000달러를 면제받고자 했다.
이들 모두는 여러 번의 해고를 경험했으며, 여러 해 동안 실직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2001년에 이들은 부채 대부분을 탕감하고 나머지는 자산을 팔아 갚기 위해 챕터 7 파산 보호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정 수탁자는 이들 두 명이 탄원서를 신청할 당시 일자리에서 80,000달러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최초 탄원을 거부했다.
대신 수탁자는 이들이 부채를 갚아나가는 동안 채권자들이 이들의 월급을 압류하거나 다른 법정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보장해 주는 챕터 13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공했다.


챕터 13은 임금, 노동자, 파산이라고 불리며, 개인이 가능한 많이 수입으로부터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의 지불 계획기간동안 채무자들은 압류, 차압, 세금 징수, 혹은 비슷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지난 7개월간 덴버의 미 파산 법정에서는 챕터 7 탄원서를 제출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챕터 13으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시행 노력의 일환으로 파산이 기각되었다.
이것은 전년 전체보다 두 배나 많은 전환 혹은 기각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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