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 상한가 규제법 효력있다

규제법 폐지 이후 주내 가솔린 값 고가 유지

가솔린 상한가 규제법 시행이 중단된 가운데 규제법 운영이 가솔린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5월 5일 린다 링글 주지사가 가솔린 상한가 규제법 시행을 중단시킨 이후 하와이 가솔린 가격은 규제법 시행 때처럼 큰 변동은 없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미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링글 주지사가 가솔린 상한가 규제법 운영을 중단시킨 후 하와이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38센트에서 3달러 43센트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은 3달러 41센트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미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2달러 88센트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기존에 시행되던 가솔린 상한가 규제법의 가솔린 가격 산정법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하와이 가솔린 평균가격은 갤런당 3달러 31센트가 되며 새롭게 제안된 바 있는 가솔린 가격 산정법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이보다 무려 27센트나 낮은 갤런당 3달러 4센트가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가솔린 상한가 규제법을 발의하고 지지했던 론 메노 주 상원의원은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현재 정유회사들은 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가솔린 상한가 규제법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규제법의 효과가 드러난 만큼 링글 규제법의 재시행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법 폐지론자들은 가솔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정되는 것으로 현재 하와이 전역의 가솔린 가격이 다양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