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생중계' SNS…의회 "차단" 압박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서한
페북·구글 등 4개 IT 업체에
"폭력 컨텐트 더 빨리 제거"

뉴질랜드 총기 테러 참사가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 방송된 가운데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주요 4개 IT 기업의 고위 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폭력적인, 정치적 내용을 제거하는 데 좀 더 잘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류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버니 톰슨 하원의원은 지난 18일 자로 된 서한에서 페이스북, 유튜브를 소유한 알파벳의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정치적 극단주의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좀 더 신속하게 제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한은 지난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2곳에서 50명의 희생자를 낳은 총기 참사 테러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백인 우월주의자로 의심받는 총기 테러범은 소셜미디어에서 살인 장면을 생중계했고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공유됐다.

톰슨 의원은 "당신의 기업들은 이런 유해하고 폭력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원과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당신이 그렇게 하길 꺼린다면 의회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포함해 테러리스트 콘텐츠가 당신의 플랫폼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기 테러 참사 이후 이런 비디오들을 제거해 달라는 뉴질랜드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비디오는 당신의 플랫폼에서 널리 이용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총기 테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첫 24시간 동안 테러를 보여주는 150만 건의 비디오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톰슨 의원은 또 관련 기업들에 이번 사안에 대해 브리핑해 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곧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과실에 대해 페이스북을 비판해 온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은 "정부는 독재자들과 다른 고약한 인간들을 도울까 봐 IT 기업들을 억제하는 데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이든 의원은 유저들이 플랫폼에서 표현한 것에 대해 IT 기업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통신품위법(DEA) 230조에서 부여한 보호책을 폐기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와이든은 성명에서 "정치인들이 헌법 수정 제1조를 제한하길 원한다면, 세계가 실시간 소통하도록 해 주는 수단을 제거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또한 정부의 야만성, 전쟁범죄, 기업의 무법성, 인종 편견 사건들을 증언하는 수단들도 없애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세계의 시민 자유권을 옹호하는 비영리 기관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지난주 정책입안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발언을 성급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재단 측은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만행을 담은 비디오를 게시했다가 유튜브 계정이 폐쇄된 이집트 기자 와엘 아바스와 같은 가장 취약한 유저들을 형평에 맞지 않게 침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또 소셜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게시물과 계정을 제거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