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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 불확실성 연장"

기간내 합의 도출 어려움
중국의 구조적 개혁 필요
미국 정치적 지형도 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G20) 만찬회동을 통해 무역전쟁 '휴전'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3일 양국 정상 간 휴전 합의는 무역전쟁의 '종식'이 아닌 '(시장의 불확실성)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신뢰할 수 없는 거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앞으로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돼 25%가 되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고 중국도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으로부터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분야 제품 구매를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올해 초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40%의 보복관세도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휴전' 내용도 2019년 3월 1일로 마감하는 기간 내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미국은 다시 추가 관세 부과를 재개하게 되며 무역전쟁은 더 큰 포성을 낼 가능성도 커진다. 당장 한숨은 돌렸지만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기업이나 시장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끌려다니게 된다.

더구나 중국이 과연 진정한 개혁의지를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의 니콜라스 콘소너리는 "모든 것은 중국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나아갈지 미국은 얼마나 강경한 요구를 할지에 달려있다"며 "중국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구조적 경제 개혁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 전망이 크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코넬대학의 중국전문가인 에스와 프라사드도 "G-20의 만찬효과가 사라지면 현실적인 문제가 곧바로 대두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 간 차이를 90일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90일 시한 내에 양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경제 개혁과 시장 개방에서 중국이 얼마나 단호한 조치를 내놓을지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협상은 단기 이슈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융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매파'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시장 개방을 가속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산업정책을 수정할 수 있지만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정치지형의 변화도 무역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측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 볼 가능성이 커졌다.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인 빌 파크렐은 "당장의 휴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 두고 보겠다.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사안을 확대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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