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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최대한 기소"…세션스 법무장관 '무관용 지침'

[LA중앙일보] 발행 2018/04/07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4/06 19:37

가주 등 국경 4개주 검찰 지시

제프 세션스(사진) 법무부 장관은 6일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법무부 산하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의 지침은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남부 캘리포니아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다. 지침의 내용은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기소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세션스 장관은 검사들에게 "당신들은 이번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단순 국경 월경은 경범죄로 처리해 처벌 없이 추방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션스 장관은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법령 하에서 국경 침입자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헌신에 도전하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자들은 법무부에 의해 주어진 최대 기소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스 장관은 "남서쪽 국경의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국경에서의 상황은 지금 위기의 지점에 도달했다. 우리 남쪽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은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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