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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이민자 직접 관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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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4/27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4/26 19:53

WP "국방부 임부 확대 방침"
법무관 등 300여명 추가 배치
멕시코 수용소서 1300명 탈출

국방부가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 추가로 배치하는 현역 군인들에게 이민자들을 직접 다루는 임무를 허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보도했다.

WP는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에게 현역병들이 이민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도록 권고했으며 국방부가 규정 완화를 통해 국경에서의 현역병 임무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경에 배치된 현역병은 시설보수 등 간접적인 지원 업무만 맡도록 돼 있었다. 이민자를 직접 다루는 임무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도맡아왔다.

WP는 군 법무관 조리사 수송병이 국경에 추가로 배치돼 이민자들을 다루는 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관은 국경 구금시설에서 이뤄지는 심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수송병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 이감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300명 넘는 현역군인이 국경에 추가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기존 현역병들과는 다른 웨이버(의무면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는 2900여 명의 현역병이 배치돼 있으며 이와 별도로 2000여 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국경보안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앞서 국방부에 군 법무관 등의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유입되는 이민자 수 증가로 세관국경보호국 등이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르면 이날 중 현역군인 증파 요청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의 현역병 추가 배치로 올해 말까지 2190만 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WP는 덧붙였다.

한편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5일 저녁(현지시간)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국경도시 타파출라의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수용자 1300명이 집단 탈출했다. 이들 중 700명은 곧 돌아왔으나 600명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멕시코 이민청(INM)은 밝혔다. 달아난 이민자들은 대부분 쿠바 국적이며 아이티와 중미 이민자들도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민자 단속이 활발해지면서 이민자 수용시설도 포화상태가 됐다. 이날 탈주 사태가 발생한 시설은 정원이 1000명에 못 미치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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