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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퇴] 존엄사 공식 시행…논쟁 재점화 되나

[LA중앙일보] 발행 2018/02/12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2/11 15:00

'웰 다잉'이 한국서 본격화 되면서 논란도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4일부터 소위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것이다. 해당 법률은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지만, 준비를 위해 시행을 2년 유예했었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공식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네 가지 행위를 말한다. 임종환자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임종환자인지아닌지는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판단한다.

임종환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의사 확인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말기가 됐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하고 의사가 함께 서명하면 된다. 둘째, 건강할 때 연명으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문서는 국립연명의료관기기관에 등록돼 유사시에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가족의 대리 확인이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할 때 가족 2명이 '부모님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된다.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다. 환자의 뜻을 모를 때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하면 된다. 가족은 배우자·자녀·부모를 말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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