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셸터 없는 곳서 노숙자 체포 금지"…항소법원 노숙자 기본권 보장

항소법원 노숙자 기본권 보장/1단

셸터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한 노숙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커브드샌프란시스코에 따르면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가주 지방도시가 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연방 법원은 지방도시가 노숙자를 단속하거나 텐트를 철거하려면 주변에 반드시 그들이 머물 셸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이다호 주도 보이시 지역 노숙자 6명은 도심 내 거리 노숙이 금지당했다며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