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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모는 범죄 아니다"…특검 대비 방어막

[LA중앙일보] 발행 2018/08/01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8/07/31 19:54

줄리아니 이어 같은 주장
등돌린 코헨, 공모 폭로에
법적 무죄 논리로 물타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측 간 내통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공모는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모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긴 했지만,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를 받아온 옛 측근들의 잇따른 배신으로 공모가 드러날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다가 선거자금법 위반과 금융사기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마이클 코헨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5월 트럼프타워에서 자신의 측근들과 러시아 인사들이 회동한 사실을 미리 보고받고 허락했다는 주장을 해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에 몰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공모는 없었기 때문에(사기꾼 힐러리와 민주당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전날 CNN, 폭스뉴스 등과 잇따라 인터뷰하며 공모는 없었지만 설사 있었다고 한들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사람들을 경악시킨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팀에 속한 줄리아니는 CNN '뉴데이' 인터뷰에서 당시 트럼프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돈세탁.사법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것과 관련해 "매너포트는 트럼프와는 친밀한 사업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매너포트 등)은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러시아와 관련한 공모가 범죄인지 조차도 모르겠다. 범죄가 되는 것은 (러시아의) 해킹이며, 대통령은 해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폭스뉴스의 '폭스 &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것들을 보면 대통령은 잘못한 게 전혀없는 전적인 무죄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뮬러 특검의 수사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가 드러날 경우, 양측의 모의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박논리를 트럼프 대통령 측이 마련한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는 법적 근거도 있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지금껏 언론들은 공모를 'collusion'으로 지칭해왔다. 이는 '이익을 공유하는 여러 주체가 비밀리에 결탁.합의하는 행위'란 뜻으로, 불법적 모의.시도를 가리키는 형법상 범죄인 'conspiracy'보다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쓰인다.

줄리아니가 주장한 것처럼 트럼프 캠프가 범죄행위인 러시아의 민주당 해킹을 지원했는지,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공모를 한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물증이 있어야 'conspiracy'가 될 수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닉 애커먼 전 검사는 CNN에 "뮬러 특검의 과제는 심증만 안기는 'collusion'이 아니라 범죄인 'conspiracy'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껏 알려진 것은 'conspiracy'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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