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상화’ 트럼프의 재선 승부수

곳곳서 충돌…정치쟁점 비화
“조기정상화가 재선 유리 판단”
연방지침 반한 시위 조장 비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타개를 위한 대응 방안이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 속에 경제 정상화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무섭게 대통령과 의회, 주 정부, 시위대 등 다양한 주체의 주장이 분출하며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한 정상화 문제가 자칫 정치 논쟁으로 전락하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유불리 싸움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검사 능력과 의료 장비 확보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긴 했지만 확산 억제가 최우선 공통 과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가 한풀 꺾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정상화 지침을 발표하며 정상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충돌 지점이 늘어나고 갈등의 수위도 올라간 형국이다. 우선 연방 정부와 일부 주 정부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화 판단을 주 정부에 맡겼지만 외곽에서 견제구를 던지며 조기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다. 주 정부 역시 검사 능력 확대와 장비 확충에 연방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자택 대피령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바람에 해당 주가 여론의 압박을 받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자들은 미국을 사랑한다”고 두둔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시위대를 부추긴다고 발끈했다. 공화당에서도 정상화 주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의회가 속전속결로 처리한 1~3차 경기부양 예산법안과 달리 중소기업 추가 지원 예산은 현재 2주 가까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양당의 이해득실이 얽혀 협상이 길어진 결과다.

정치권의 정상화룰 둘러싼 공방 이면에는 11월 대선 유불리에 대한 각 당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정국을 일종의 대선 승부수로 바라본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일 백악관과 트럼프 재선캠프 인사 6명을 취재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경제를 조기 정상화하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보수단체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강세 주와 경합 주에서 경제 정상화를 지지하는 이들의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한다. 보수단체인 프리덤웍스의 회장인 애덤 브랜던은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악의 전략은 8월까지 미국을 봉쇄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논의에 정통한 한 공화당 인사도 정상화 문제가 정파적 이슈로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경제 정상화 문제는 정파적인 것이 돼 버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정치적 악재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주지사들과 긴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유불리로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시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태는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조기 재개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지한다면서도 동시에 민주당 주지사들을 향한 시위는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며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두 경쟁에서 지지율이 낮아지자 새로운 전환을 시험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미래는 가을에 경제가 개선될지,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될지에 달려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측 인사들의 발언을 전한 뒤 “이 일들은 몇 달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