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권 남용 말라"

뉴욕주의회 정치인들 시정부 규탄

뉴욕시의 토지강제수용권 발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 정치인들이 강제수용권 남용 관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콘퍼런스·11선거구) 주상원의원과 로버트 로드리게즈(민주·68선거구), 론 김(민주·40선거구) 주하원의원은 12일 뉴욕시 토지강제수용권 발동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맨해튼 이스트할렘 한인 드라이클리닝 업체 '팬시클리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부의 강제수용권 정책을 비판했다.

아벨라 의원은 "내가 시의원 시절 이 지역 재개발 계획이 안건으로 올라와 난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며 "토지강제수용권은 도로같은 사회 주요 기반시설 등을 건설할 때에만 활용돼야 하지만 지금은 지역 재개발에도 발동되는 등 함부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나의 부모님 또한 이민자로서 가게를 하며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이어서 누구보다 이들이 처한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시정부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벨라 의원 "보상금 증액 방안 모색"

이날 회견에는 팬시클리너스 업주 데이먼 배씨와 시정부의 강제수용권으로 브루클린 건물을 잃은 방윤규씨 부부도 함께했고, 한인 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해 시정부의 강제수용권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씨는 "시정부는 우리를 우선적으로 퇴거시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번 일을 촉발시키지도 않았고, 시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지난 2009년 시정부의 강제수용권으로 건물을 잃은 방씨 사례를 설명하며 "배씨뿐만 아니라 여기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다"며 "우리가 소수계이기 때문에 강제수용권의 피해를 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러한 악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벨라 의원은 이날 보상금 기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벨라 의원은 "보상금 책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보니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나머지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시의원 임기 중에도 강제수용권과 관련된 여러 입법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보상금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시정부와 12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인 팬시클리너스는 결국 퇴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시정부는 이 곳에 3억 달러 규모의 암연구센터와 서민아파트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시정부는 업주 배씨 측에 350만 달러를 제안했으나 6000스퀘어피트 규모의 팬시클리너스 건물와 비슷한 크기의 건물 가치가 11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방씨는 지난 2009년 시정부의 강제수용권 발동으로 브루클린 듀필드스트리트에 소유하고 있던 2층짜리 건물을 잃었다. 당시 감정가는 410만 달러였으나 8년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해 189만 달러 보상을 판결했다. 하지만 모기지와 체납 렌트, 변호사 수임료 등을 제하고 방씨에게 주어진 돈은 3만5000달러가 전부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