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등 공약 실현될까

부자 증세, 마리화나 합법화로 재원 마련
현재 8.60불인 최저임금 15불로 인상 추진
C.C. 학비 면제, 표준시험 개편 등도 관심

필 머피(60) 제56대 뉴저지주지사가 오늘(16일) 취임한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낮 12시 트렌턴의 전쟁기념극장에서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시작한다. 8년 만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뉴저지주정부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인 머피 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주독일대사를 역임했을 뿐 선출직 정치인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 하지만 오랜 불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했고 결국 머피가 선택됐다.

머피 주지사는 전임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공화)와는 다른 행보를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주정부의 로컬 교육 예산 확대, 컴퓨터 기반 표준시험 'PARCC' 폐지,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커뮤니티칼리지 학비 면제와 프리-킨더가튼 주 전체로 확대, 부자 증세,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등이 머피 시대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임 주지사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도 머피 주지사의 몫이다. 특히 뉴저지트랜짓의 만성적인 기차 운행 차질과 공무원 연금 고갈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머피 주지사는 취임식을 사흘 앞둔 지난 13일 호보큰역을 찾아 직접 기차를 타고 대중교통 불편 문제에 대한 여론을 듣는 등 대중교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재산세.대중교통 문제 해결할까=재산세는 주민들이 꼽는 최대 문제다. 한인 주민들 역시 세금 문제에 가장 민감하다.

머피 주지사가 내세우는 해결책은 주정부의 로컬 교육 예산 지원금 확대다. 현재 주정부의 로컬 교육 예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역 학군에서는 주민들의 재산세를 더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정부의 지원이 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머피 주지사의 생각이다. 주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은 부유층 대상 증세다.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여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울러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사용을 합법화시켜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의 시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머피 주지사는 후보 시절 "취임 100일 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 시기를 확실히 언제라고 단정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최근 뉴저지트랜짓 고위급 간부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트랜짓 조직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언급한 적이 없다. 더욱이 트랜짓 기차 운행 차질은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허드슨리버 터널 등 낡은 시설이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재원 마련이 머피 주지사의 큰 숙제다.

◆한인사회 관심사는=머피 주지사의 공약 중에는 한인사회도 관심이 큰 현안이 많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현재 뉴저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8.6달러로 이웃한 뉴욕시의 13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계획이고,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자영업 비율이 높은 한인사회는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 점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한인 역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현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조차 어렵다며 조속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 머피 주지사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체 신분 대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뉴저지 전체를 불체 이민자 보호 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친이민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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