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햄리 "제재 지속한다면 미국, 남북회담 열린 입장"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인터뷰

"한·미 훈련 축소 가능성 없어
코피작전은 미국서 힘 잃어가
"김여정, 깔보는 듯 차가운 인상
명령권자의 권위는 있어 보여"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조해온 미국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오찬 직후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 "대통령은 '나는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대화를 위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의 대가로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67.사진)은 12일 워싱턴 CSIS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한다'는 조건이 갖춰지면 (남북) 정상회담에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정부로선 남북대화가 우선인 만큼 먼저 북.미 대화에 나설 뜻은 없다고 덧붙였다.

햄리 소장은 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3불(不)'이라고 규정했다. 즉 "(선제타격 등을 통한)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북한에 (대화 등의 대가로)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나. 아니면 조건을 달까.

"흥미로운 부분이다. 내 생각으론 '제재 지속(continuation of the sanctions)'이 (미 정부의) 조건이 될 것 같다. 과거부터 북한은 '당신과 만날 테니 제재를 축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북제재는 강화될 것이다. 다만 (남북)대화에는 열린 입장일 것이다."

-북한이 혹시 '코피(Bloody nose)작전(제한적인 예방적 차원의 대북 선제공격)'을 두려워 해 회담을 제안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코피 작전을 했다면 중국은 '잠시만! 너희들은 선을 넘었다'고 했을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을 게다. 코피 작전은 북한에게 (자신들의 명분을 강화할) 이득이 됐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 코피작전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보다 냉정한 판단들(calmer heads)이 힘을 얻어가는 걸 보고 '이때 대화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본다."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그럴 것 같지 않다. 날짜도 정해져 있고 시나리오도 다 계획돼 있다.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은 없어진 건가.

"도발 징후가 없음에도 미리 타격하는 걸 묻는다면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사실 한 달 전쯤 그런(코피 작전)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들(강경파)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코피 작전)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물론 북한이 도발을 하면 별개 이야기다."

-하지만 대북제재 효과가 없고 시간만 지나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군사행동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없다. 미국은 그들이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는 정책으로 바꾸진 않는다. 군사행동도 '노(No)'다. 결국 또 하나의 옵션, 즉 억지력(deterrence)에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길이다. 미국은 북한의 첫 공격을 즉각 방어하고, 바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갖고 있다. 북한도 그걸 안다."

-미국은 계속 '최대한 압박' 전략으로 가는 건가.

"미국은 북한이 다른 국가나 인물에 핵무기를 팔거나 넘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또다른 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이유다. 북한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 한국이나 중국은 북한에 뭔가를 주길 원할 지 모른다. 하지만 우린 다르다. 핵 확산을 저지한다는 게 절대 침범할 수 없는 한계점이자 근간이다."

-김여정에 대한 인상은.

"TV에 나온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뭔가 상대방을 깔보는(looks down) 듯 하다. 차갑다. 하지만 명령권자의 권위가 있어 보인다. 그 옆에 있던 나이 든 분(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인다."


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