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통한 불법 렌트 단속 강화"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
"예산 늘리고 새 조례안 발의"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이 숙박 공유 온라인업체 에어비앤비(Airbnb)에 게시되는 불법 렌트 단속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존슨 의장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속에 필요한 예산 확충과 청문회, 관련 분야 입법 작업 등을 통해 불법 숙박시설 임대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전체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그에 대한 렌트 광고 또한 불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아파트 임대 사업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상태다. 시정부는 최근 맨해튼 첼시 지역의 렌트조정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게재해 불법 호텔로 이용해 온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맨해튼의 건물주는 아파트를 불법 호텔로 이용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뒤 시정부와 120만 달러에 합의하기도 했다.

존슨 의장은 "상용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단속 방안으로는 불법 호텔 시설 단속을 전담하는 시장실 산하 특수단속반의 운영 예산을 증액시켜 조사관을 늘리고, 불법 임대에 대한 311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숙박 시설 공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할 조례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 강화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공공정책 담당관 조시 멜처는 "숙박 공유 커뮤니티를 어지럽게 하는 나쁜 건물주들을 퇴출시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그동안 시장실 특수단속반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무고한 시민들에 벌금을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