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대출 탕감 조건 완화

관련 법안 연방상원도 통과
‘8주·25%’서 ‘24주·40%’로
공화, 특별실업수당 연장 검토

꾸준하게 불합리성이 제기됐던 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대출금 탕감조건이 완화된다.

3일 연방상원이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수정하는 ‘급여보호 유연성 법안(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HR 688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서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후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시행될 법안은 ▶대출금 사용 기간을 기존의 8주에서 24주로 연장하고 ▶렌트와 기타 경비 등 비급여 지출을 현행 최대 25%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현행 PPP 대출 탕감 조건의 핵심인 ‘8주 & 25%’ 규정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영업재개에 착수하지 않은 비필수 업종이나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축소영업이 불가피한 동네식당 등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공화당 측이 기존 입장을 바꿔 특별실업수당(PUA·the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연장 방안 또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연방정부의 월 600달러 PUA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었다. PUA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서 노동자들의 복직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실업수당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안된다고 단언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 5월 실업률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드러난 사회불안에 직면해 공화당 측이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4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상원의원 상당수가 현행 600달러보다 적은 액수로라도 PUA를 계속 지급하는 데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러한 변화 기류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존 툰(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7월말로 임박한 특별실업수당 시한 만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연말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것 외에도 ▶일자리에 복귀하거나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사람에게 주당 450달러의 임시 보너스를 지급하는 안과 ▶특별실업급여의 액수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