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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경범 학생 처벌 완화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6/2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6/20 21:22

교내 체포 중범죄자로 제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활용

20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브루클린 아트앤사이언스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경범 처벌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트위터 캡쳐]

20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브루클린 아트앤사이언스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경범 처벌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트위터 캡쳐]

뉴욕시 학생들에 대한 뉴욕시경의 검거가 줄어들고 학생 대상 사법처벌도 완화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셰릴 맥크레이 시장 부인,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 등은 20일 브루클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경이 학생을 검거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안전요원 등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 및 위기 대처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재임 시절 학교 안전요원 5000명을 뉴욕시경 관할로 돌려, 학생들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체포해 사법기관으로 넘길 수 있게 했던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에 대한 개혁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감정적 수단(social-emotional tools)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어린 학생들이 사법시스템의 관할로 넘어가는 대신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사회·감정적 교육(SEL)과 정의복원(Restorative Justice) 관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실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뉴욕시경이 학교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교실에서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중범죄(felony) ▶성범죄 ▶수배가 내려졌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대폭 제한된다.

이에 더해 시경과 교육국은 경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사법 시스템으로 인도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는 데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이 특정 학생을 학교안전요원(School Safety Agent)에게 인계(refer)할 수 있는 경우도 대폭 제한된다.

학교안전요원에 인계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

뉴욕시 경범 학생 처벌 완화
정학 기간 20일 이하로 변경
의견 수렴 주민 포럼도 개최


따라서 흡연·낙서·도박·거짓말·무단결석 등의 경우에는 학교 안전요원에게 학행을 인계할 수 없게 됐다.

또 교육국의 징계 규칙에도 대부분의 경우 정학 처분을 20일 이하로 제한하는 변경안이 제시됐다. 총기 관련 범죄 등 중대한 폭력범죄의 경우에만 주 교육국의 인가를 통해 더 긴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욕시 교육국은 내달 중 뉴욕시 각 보로에서 학생 처벌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뉴욕시 '최우수 학교' 급증=한편 뉴욕주 교육국은 최근 뉴욕시 277개 학교에 대해 '최우수(top performing)' 평가를 내렸다. 교육전문지 초크비트(Chalkbeat)는 주 교육국이 올해 처음으로 연방교육법인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Every Student Success Act.ESSA)'의 기준에 따라 학교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뉴욕시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학교가 지난해 82곳에서 올해 277곳으로 크게 늘었다고 20일 보도했다. 뉴욕시내 최우수 학교 중 공립교는 241곳이었으며 나머지 36 곳은 차터스쿨이었다. 올해 뉴욕주 전체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학교는 562곳이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은 맨해튼 2학군으로, 이곳에서만 42개 학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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