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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더 이상 이민문제 시간 낭비 말라"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23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6/22 16:38

사실상 올해 이민법 개혁 포기 선언
다음 주 연방하원 표결 여부 불투명
국경 장벽 예산 배정도 '없던 일'로

"더 이상 이민문제로 시간 낭비 말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이민법 개혁 포기 선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게시글에서 "11월에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을 뽑을 때까지 의회 공화당은 이민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의회가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은 이어진 글에서 "민주당은 수십 년 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노력도 할 의사가 없이 그저 게임을 하고 있다"며 "우리(공화당)는 선거에서 압승한 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을 더 늘려 내년에 공화당이 원하는 강경한 내용의 이민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21일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과반 득표에 미달할 것을 우려해 이민법안 타협안에 대한 표결을 다음 주로 연기하고 시간을 벌어 보수파 의원들 설득에 나서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민법안 처리 실패에 쐐기를 박는 효과를 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날까지도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민법 타협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대통령의 이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민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넘기자는 의미의 제안을 함에 따라 다음주로 일단 연기된 하원의 이민법안 표결이 실제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스티브 스칼리스(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공화당)가 이민법안 처리로 애쓰는 동안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라며 예정대로 이민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날 대통령의 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다음주 이민법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표결 결과 부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원하던 10년 간 250억 달러 규모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얻지 못하게 된다. 또 11월 선거에서 이민문제를 다루지 않은 책임을 민주당에게 전가하려는 전략도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도 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늘릴 가능성보다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적어도 상·하원 둘 중 한 곳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게 관측되고 있어, 대통령의 계획대로 내년에 강경한 이민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특히,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은 없던 일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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