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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구제 이민법 타협안 오늘 표결한다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2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6/26 17:08

입장 차이 좁히지 못해 부결 가능성 커
'부모 초청' '전자고용인증' 등 합의 못해
'오락가락' 트럼프, 법안 처리 도움 안돼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7일 이민법 타협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도부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정안 채택 등 보수파 의원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 모을 방안을 논의한 후, 일단 27일 표결을 강행한다는 원칙 하에 의원들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수정안의 내용은 전자고용인증(E-Verify) 의무화로 적법한 자격 없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농장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새롭게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당 지도부는 또 이날 모임에서 27일 타협안이 부결될 경우 28일 곧바로 밀입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내용만 별도 법안으로 분리시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타협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궐선거나 예비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화당 지지 유권자의 표심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변하는 만큼,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안심하고 타협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명확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시로 입장을 바꾸며 이민법안 처리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대통령은 처음엔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 사이의 타협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가 지난 주에는 “이민문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직후 다시 타협안 지지 의사를 밝혔고 지난 24일에는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타협안을 100% 지지하고 있다”고도 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하원 민주당도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입장을 정리했는데, 공화당이 보수파 지지를 늘리기 위해 도입하려는 수정안의 내용이 민주당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수정안의 형태로 표결이 실시될 경우 민주당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타협안대로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할 경우 부모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화당 의원만으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사실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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