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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100억불 채권 발행안 승인

16일 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 즉시 서명
공무원 감원, 교육·복지 예산 축소 등 면해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뉴저지주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주 공무원 대량 감원과 교육·복지 예산 축소 등의 사태를 일단 면하게 됐다. 16일 뉴저지주의회는 표결을 통해서 상원 22대 15, 하원 46대 26으로 긴급 채권발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같은 날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발효시켰다.

하지만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공화당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이 첨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브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은 “지금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머피 주지사 또한 “재정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적인 조치”라고 말하고 “책임감있게 꼭 필요한 곳에 차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명의 주 상원의원과 2명의 주 하원의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이를 통해 각각의 개별적 차입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유권자의 승인없이 이같은 조치가 허용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낼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서니 부코 공화당 주상원의원은 “쉬운 길을 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빚이 과중한데 더 어려운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즉 이같은 채권 발행은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와 결국 재산세·판매세·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주 재무국(DOT) 측은 2021년 6월까지 세수가 100억 달러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최근 머피 주지사는 이 수치가 2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세수 부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즈니스 폐쇄 등으로 기업 및 개인의 소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머피 주지사는 7~9월까지 3개월간의 지출에 대한 77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는 다음 회기를 10월 1일로 미루고 많은 지출항목 또한 이동시킨 것이다.

주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8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지사는 “세금 인상은 여전히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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