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번 코로나19 경기부양안 곧 협상

공화·민주 양당 이견 커 난항 예상
트럼프, 공화당 지도부와 내용 협의
슈머, 250억 달러 USPS 지원 주장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가 곧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00달러의 특별실업수당(PEUC) 연장과 주·지방정부 지원 등 양당 간 이견이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각각 “곧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매코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경기부양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사이에도 의견차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스티븐 무어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급여세(payroll tax) 인하 제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부양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조차 급여세 인하는 실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연방의회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2조8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5차 경기부양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매코널 원대내표가 지역구인 켄터키 행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11월 선거가 불과 4개월 남은 상황에서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다는 얘기다.

우선 양당이 생각하는 제5차 경기부양안의 규모에 차이가 크다.

이미 지난 5월 민주당 측은 3조 달러 규모의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H.R.6800)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1조~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자체안을 만들어 이번주 내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크다.

민주당 측은 오는 25일로 만료되는 특별 실업수당 600달러의 지급을 연장하고 세입감소로 파산위기에 몰린 주와 지방정부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특별실업수당 지급이 일자리 복귀를 오히려 방해한다고 보고 금액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한편,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편투표 및 개인보호장비(PPE) 지급 등을 위해 연방 우정국(USPS)에 2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하원 모두 워싱턴DC에 복귀한 상황인데 하원은 7월말, 상원은 8월 7일까지 회기가 지속된다. 즉 양당은 앞으로 2주안에 협상과 합의, 그리고 표결까지 처리해야 하는 일정에 놓여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