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센서스 집계 배제”

트럼프, 내부지침에 서명
실효성 의문, 법적 대응 예상

서류미비자를 센서스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지침(memorandom)이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 배분에 사용되는 2020년 인구조사 집계에서 서류미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부지침에 서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시도를 막은 데 대한 대응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침에서 “누가 ‘거주민(inhabitant)’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에는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권한이 포함된다”면서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를 제외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센서스가 종료되면 행정부가 의회에 집계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이 보고에 누구를 거주민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부의 권한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거다.

이 지침에 따라 주민 인구가 집계되면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뉴욕 등은 하원 의석수가 감소하고 각종 연방 지원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센서스 문항에 시민권 여부나 이민신분에 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소수계 커뮤니티는 이 지침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이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비난하면서 소송전을 예고했다.

미시간 법대 조이스 알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서 “헌법은 시민(citizens)이 아닌 사람(persons) 수를 세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