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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생명줄' 유류 첫 제재

한영혜 기자
한영혜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9/1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9/11 18:03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정유제품 수출 제한 등 공급 30% 차단
연 8억 달러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중·러 반대로 김정은, 제재 대상서 제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두 나라의 반대로 원유 봉쇄와 김정은 제재 등은 빠진 채 채택됐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 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또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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