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Overcast
63.3°

2018.09.24(MON)

Follow Us

연정 급한 메르켈, 난민 정책 사실상 후퇴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10/10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10/09 17:49

거부했던 난민 상한선 수용
"연간 20만 명" 기사당과 합의
'난민 반대' 극우정당도 영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동안 중도우파 정당을 이끌면서 좌파의 정책까지 끌어안았다. 그래서 '실용적 중도주의'의 길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랬던 그가 이번엔 '우향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극우정당이 약진한 데다 연정 구성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 게 급한 상황에서다.

기독민주당(CDU) 대표인 메르켈 총리가 현 정부에서 집권연합을 구성 중인 기독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와 8일 밤까지 협상을 벌여 "난민을 연간 20만 명까지 받아들인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기사당은 2015년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으로 100만 명 이상이 유입된 이후부터 연간 20만 명의 난민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요구해왔다. 그동안 "난민 상한 설정은 정치적 망명자를 수용토록 규정한 독일 헌법에 배치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온 메르켈 총리가 '상한선'이란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기존의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유럽연합(EU) 국경을 강화하고, 향후 이민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망명 신청자가 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일은 없고, 전쟁을 피해 도움을 요청하는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용 난민의 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치를 마련하긴 했지만,기사당의 상한 설정 요구를 메르켈이 사실상 수용한 걸로 현지 언론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은 246석을 차지해 2013년 총선 당시 311석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반면 2013년 창당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2.6%를 얻어 94석을 얻으며 약진했다.

총선 직후 "극우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걱정에 귀 기울이고 다시 지지를 찾아오겠다"고 밝혔던 메르켈로서는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어떻게든 다독일 필요가 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연정 참여를 거부한 마당에 기사당과의 연정은 메르켈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기사당의 난민 정책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메르켈은 기사당에 이어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좌파 성향의 녹색당을 상대로 연정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녹색당은 난민 상한 설정에 반대해왔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중단 등도 요구하고 있다. FDP와 녹색당을 잡지 못하면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메르켈, 그의 마음은 다급할 수 밖에 없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