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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카운티 새 회계연도 예산 확정...2018-19년도 62억700만 달러

[샌디에이고 중앙일보] 발행 2018/06/30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8/07/02 13:33

정신건강·중독· 홈리스 예산 증액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새 회계연도 예산이 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각종 중독자 치유 프로그램, 노숙자 대책부분이 대폭 확대되며 62억7000만 달러로 확정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7일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비해 5억 달러 정도가 늘어난 신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부문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노숙자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인력을 투입해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하던 것을 과감히 탈피해 해당 노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의료진들을 동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운영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또 A형 간염 등 기타 예방접종을 실시할 보건 간호사의 수를 증원하는 데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론 로버츠 수퍼바이저는 이 같은 예산 배정에 대해 “마약, 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여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자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지금처럼 감옥에서 찾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회계연도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총 예산의 33.6%에 해당하는 21억 달러가 보건,복지부분에 할당됐고 30%에 해당하는 19억 달러는 공공안전부문에 할당됐다. 한편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급여로 23억2천 달러가 할당됐다.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중독과 홈리스 등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카운티의 의지를 옹호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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