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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마일 당 세금 부과 추진

[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17/09/0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09/11 09:20

워싱턴주 내년부터 시험 실시
개스 세금 올려도 도로 예산 부족

워싱턴주가 내년부터 개스 세금 대신 운전자가 운전하는 마일 당 세금을 부과하는 시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같은 이유는 매년 개스 택스 요금을 올려도 하이웨이 사업에 필요한 조세 수입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에서는 내년의 개스 세금 조세 수입은 0.9%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건설 사업 경비는 그보다 훨씬 많은 2.6%가 인상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년 후에는 개스 택스 수입은 0.7%가 오르는데 건설 공사비는 2.7%가 오른다. 또 3년 후에는 개스 세금 수입은 0.6%가 오르는데 건설 공사비는 3.1%나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하이웨이 건설과 관리비는 대부분 개스 세금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비가 조세 수입보다 크게 뛰고 있어 워싱턴주의 갤런당 49.4센트 개스 세금으로는 필요한 공사 경비를 감당할 수 없다.

또 앞으로 많은 차량들이 더 연료 효율적인 차량이나 개스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들을 운전할 예정이어서 개스 세금은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주 교통국은 이같은 문제 해결 방안을 지난 2012년부터 연구했는데 이제 실제로 자원 참가자들을 모집해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 2000명의 자원 참가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개스량이 아니라 워싱턴주 도로에서 운전하는 마일에 대해 실제 돈이 아닌 모의 세금을 낸다.
참가자들은 마일 당 2.4센트의 모의 세금을 낼 예정이다. 이것은 평균 자동차 주행 마일 수 개스 세금율과 같은 것이다. 워싱턴주의 평균 자동차 주행 마일수는 갤런당 20.5마일이다.

지난해 워싱턴주는 농장 장비 사용 개스에 대한 환불을 제외하고 총 16억불 이상의 개스 세금 수입을 올렸다.
자원 참가자들은 여러 세금 납부 방법이 있다. 주행 기록기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면허국에서 읽게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엡으로 마일수를 기록할 수 있다 또 마일 기록 미터기를 차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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