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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세 부과로 걷은 세금 건강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최정현 기자
최정현 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20 14:21

SF시 자문위원회 예산안

학교·비영리단체 지원 권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다세’로 인한 수입을 학교 건강식단 프로그램과 저스득층을 돕는 비영리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최근 개최한 모임에서 소다세 부과로 조성된 수입원을 공립학교 건강식단 프로그램과 치아건강 지원에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또한 소수계 커뮤니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에도 재정지원을 해야된다고 밝혔다.

자문위에 따르면 SF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다세로 현재까지 거둬들인 세금은 모두 750만 달러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8-2019 회계연도에는 1500만 달러까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F자문위는 “소다세가 신설된 목적이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입도 당연히 건강을 위한 사업에 써야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SF자문위가 제안한 예산안은 시장의 승인으로 시행되며, 시장은 6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을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이 승인을 결정할 경우 SF시 산하 각 학교에 대대적인 건강식단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다세’는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의 비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설탕의 과다 섭취를 줄일 목적으로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 1온스당 1센트의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2014년 버클리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이웃 도시들인 SF, 오클랜드, 알라메다 시도 2016년 11월 주민투표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소다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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