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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나의 중국' 원칙 깰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2/13 14:46

위안화 평가절하 등 미국피해

협상 않을땐 37년 정책폐기 발언

'중국이 아파하는 곳 꾹 눌러 본 것'

'북핵문제 중국이 전혀 안 도와줘' 대중정책과 북핵문제 연결 발언 한국, 미.중 사이 샌드위치 될 수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관영언론이 트럼프 정권에 대한 환상이 파멸됐고 그 정권과 힘겨룰 준비가 됐다 면서 강경대응 입장을 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관영언론이 트럼프 정권에 대한 환상이 파멸됐고 그 정권과 힘겨룰 준비가 됐다 면서 강경대응 입장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 폐기를 추진할 경우 중국은 북한 문제 비협조, 대미 무역 제재 등으로 반격에 나설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분석했다.

◇ 대북 관계 재강화…대만 응징·이란 활용도 가능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은 북한에 관해 우리를 전혀 돕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경제 재재를 지지하며 미국의 북핵 억제 노력에 협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월 북한의 석탄·광물 수출을 봉쇄한다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3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최대 석탄 수출국인 중국 역시 이 같은 조처에 동참했다.

NYT는 트럼프가 압박에 들어가면 북한 감싸기를 자제하던 중국이 대북 친화적 자세로 전환할 수 있다며, 중국은 이미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화가 났다고 우려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에 맞서 북한에 대해 마셜플랜(2차 대전 후 미국의 대유럽 경제 원조) 성격의 경제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과 공동군사훈련을 실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가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개시할 경우 중국은 먼저 자국 기업과 민간인의 투자와 방문을 제한하는 식으로 대만에 응징을 가할 전망이다. 미국에 대해 대만이 갖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전략이다.

NYT는 중국은 트럼프의 언행이 대만 독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대만의 공식 독립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력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란 카드도 쥐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에드워드 차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트럼프에 반발해 이란과의 무역을 유지하며 역내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려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작년 서방이 주도한 이란 핵협상을 지지하긴 했지만 대이란 경제 투자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란을 통해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역내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 미국 기업 차별·통화 추가 절하·투자 축소로 역공

중국 내에서는 무역과 투자를 통해 트럼프에 대항할 힘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신보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은 "대만 이슈를 밀어붙인다고 느껴지면 우리도 행동에 들어갈 것"라고 주장했다.

미 무역 당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독점금지법을 이용해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작년 미 반도체기업 퀄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9억7500만 달러를 물렸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갑자기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중국이 미 국채 매각 규모를 늘린다면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

중국이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중국이 자국 상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규탄해 왔다.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과 민간 업체들에게 미국 내 투자 축소를 지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 리서치업체 로디엄그룹에 의하면 작년기준 중국의 미국 내 직접 투자는 반대의 경우를 압도했다.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올해 안에 중국에 110억 달러 상당의 항공기를 판매할 계획이다. 미국이 심기를 건드린다면 중국이 주문을 무르고 유럽에 기반을 둔 보잉사의 경쟁업체 에어버스와 손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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