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자동차 보험료 ‘과속인상’

감독당국, 최고 11%까지 허용 --- 보수당정부 ‘인하’ 헛공약

온주는 차 사고 발생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차보험료가 최고 11%까지 인상된다.

온타리오주의 자동차보험료가 올해 두자리 이상 치솟아 오른다. 국영C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온주감독당국은 20여개 회사들이 신청한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고 11%까지 인상돼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보수당정부는 지난해 4월 예산안 발표당시 “차보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보험료를 낮출 것”이라고 공약한바 있으나 결국 허풍으로 그쳤다. 보험업계 자체 자료에 따르면 온주는 전국에서 사고발생율이 가장 낮지만 보험료는 전국에서 3번째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온주 운전자는 평균 1천5백달러를 부담하고 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가 1천8백여달러로 가장 비싼 실정이다. 알버타주는 최근 보수연합당정부가 보험료 인상폭을 연 5%이내로 억제하는 규제안을 폐지해 평균 1천3백16달러에 달한다. 반면 퀘벡주는 평균 7백17달러선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 당시 빅 페델리 재무장관은 “온주 차보험시스템이 사실상 망가진 상태”라며 “운전자들의 실감할 수 있도록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델리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은 보험업계에 대한 각종 감독규정을 완화해 보험회사들간 경쟁을 부추기고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사양을 다양화해 프리미엄을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당시 자유당정부는 3년에 걸쳐 보험료를 15% 인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편 조치를 도입한바 있으나 결국 7~8% 낮추는데 그쳤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운전 경력과 사고 빈도에 더해 거주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고가 빈발하는 곳으로 지목된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와관련, 보수당의 팜 질 (브램턴지역구)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해 지난해 3월 1독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추가 입법절차에 따라 관련 소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