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희비 쌍곡선

업계. “실직 등 부작용” 경고
노동계, “최소생계 유지” 필요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주의회의 공청회가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비즈니스업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가 “일자리 상실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처음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온주상공회의소측은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18개월새 최저임금이 32%나 뛰어 오르게 된다”며 이는 고용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당정부는 최근 노동법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을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현재 11달러40센트인 최저 임금은 오는 10월엔 14달러로 오른뒤 15달러 임금제 시행과 함께 매년 물가 상승폭을 반영해 조정된다.
의회 경제소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앞으로 주전역을 순회하며 각계 각층을 여론을 수렴한다. 선더베이에서 개최된 첫 공청회에서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 7년새 최저임금이 이미 12%나 올랐다”며 “이에 더해 또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고용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건비가 급증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감원까지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측은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며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은 돼야한다”고 정부의 인상안에 찬성했다.
한편 국내 경제전문가 40여명은 최근 공개성명을 통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여파를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며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내수도 늘어나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