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걸림돌, LMIA 폐지 검토

연방 이민성 내부 문건

현행 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급행이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그간 취득도 어렵고 이민심사시 비중도 높아 이민 신청자들에게 장벽으로 여겨진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폐지를 검토하는 연방 이민성 내부 문건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공개된 ‘임기 중간 정책: 균형 이민’ 보고서에서는 현행 이민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현행 이민 제도가 너무 복잡해 신청자들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민자들을 위한 정착지원에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 내부 문건은 경제 이민 시스템인 급행이민 제도가 현행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에도 대응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성공적인 경제 주체들이며 이들을 활용하고 있지 못해 현재 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외국인 직군 노동자들에 대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내놓은 개선 방향은 ▶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토록 개선 ▶급행이민제도를 유동적인 방향으로 개편 ▶급행이민 신청 이민자들이 구직시 LMIA 취득 의무 폐지 ▶졸업 후 근로 프로그램(PGWP) 조건으로 재직 중인 유학생들에 대한 급행이민 신청대상 조건 변경 등이다.
LMIA는 영주권 신청자 고용에 필요했던 LMO(Labour Market Opinion)를 대체한 제도로 기존 제도에 비해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해 이를 감안하고 영주권 신청자를 채용할 경우가 사실상 드물다는 이유로 이를 획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