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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민쿼터, 올해 수준으로 동결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1/01 11:21

연방, 반이민 정서 감안…30만명 선

난민 줄이고 경제이민 늘려
총선 당시 이민 확대를 약속한 연방자유당정부가 반 이민정서를 우려해 내년도 새 이민자 유치 정원을 올해 수준인 30만명으로 동결했다.

존 맥칼럼 연방이민장관은 지난달 31일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해 평균 26만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였다”며 “올해엔 시리아난민 수용에 따라 3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내년엔 목표정원을 30만명으로 묶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난민 정원을 줄이고 대신 경제 이민부문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난민은 올해 5만 5천 8백명에서 4만명으로 축소되며 반면 숙련인력 등 경제 이민부문을 통한 새 이민자는 16만 6백명에서 17만 2천 5백명으로 총 이민 정원의57.5%를 차지한다.

가족재결합 부문의 정원은 올해보다 4천명 늘어난 8만 4천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여름 전국을 돌며 이민정책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주관해온 맥칼럼 장관은 수차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에 대비해 새 이민자를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이민 문호 확대를 시사한바 있다.

또 정부산하 경제자문위원회와 경제전문가들 및 이민 옹호단체들도 “이민 정원을 크게 늘려 한해 45만명선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문위는 최근 건의안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오는 2030년까지 이민쿼터를 한해 45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맥칼럼 장관의 이번 동결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의 반 이민 정서가 예상보다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발을 우려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이민자만 늘려서는 안된다”며 반 이민정서를 드러냈다.

일부 자유당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친 이민정책’에 제동을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이민전문 변호사 찬탈 데스로지스는 “예상에 크게 못미치는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자유당정부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타리오주 이민옹호단체 관계자는 “공청회 과정에서 이민 정원을 최소한 캐나다 총인구의 1%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맥칼럼 장관에 이에 동의를 표했다”며 “기대를 깬 결정”이라고 전했다.

연 30만명 정원은 총 인구대비 0.86%에 해당한다.

이같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맥칼럼 장관은 “30만명은 최저 목표선을 정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원을 계속 늘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더우기 현재 이민심사 대기자가 밀려있어 한번에 정원을 대폭 증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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