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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주택시장 ‘조율개입’ 검토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5/07/21  1면 기사입력 2015/07/20 13:36

과열 사전규제 방안 모색중
토론토-밴쿠버 지역 주시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와 가격 폭증 현상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연방보수당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특히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토론토와 밴쿠버를 주시하며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포스트는 “ 대출 상환 기간을 40년에서 25년으로 낮춘바 있는 연방정부가 이를 20년으로 한단계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새 규제 조치로 연방모기지주택공사의 대출 보증 조건인 기존 주택가격의 최저 다운페이 비율을 현행 5%에서 높이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측은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을 표적해 가격 1백만달러 이상 주택 구입자에 대해 대출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중개전문사 로열 레페지측은 “연방중앙은행(중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규제조치를 받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단정짓기 힘들지만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은은 지난주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인하했으며 시중 주요은행들도 곧바로 모기지 이자률을 하향 고시했다. 로열 레페지 측은 다운페이 비율을 올리면 첫집 구입 희망자들중 상당수가 집장만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 걸쳐 주택 평균 거래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9.6% 오른 45만3천560달러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뉴욕소재 신용평가 전문 ‘피치 래이팅스’는 캐나다 집값이 실제 가격보다 20% 과대 평가돼 있다”며 “캐나다 경제가 불황 이전 단계인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으나 주택시장의 폭락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양대 주택시장인 토론토와 밴쿠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성장세와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최악의 경우에도 연착륙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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