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권 재외국민이 바꿨다

박빙총선 야당 승리에 결정적 역할

최근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해외동포들의 표가 정권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참정권 부여를 뒤로 미뤄 사실상 무산시킨 모국정부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처음으로 올해 해외동포들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지난 9-10 총선을 실시, 로마노 프로디 전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연합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승리했다.
선거 종료 후 국내 투표자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프로디 전총리의 중도좌파연합은 49.8%의 득표율을 거둬 우파연합의 49.7%를 0.1%라는 박빙의 차로 앞지름으로써 하원 과반수 의석이 확정됐고 해외 부재자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상원 6석의 최종 향배를 다음날 오후까지 초조하게 기다려왔다.

개표 이틀째인 11일 오후 이탈리아 내무부가 마감한 해외 부재자 투표 집계결과 중도 좌파 연합은 4석을, 실베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1석, 독립 정당이 1석을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진영의 득표의 차이는 불과 2만5224표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채택된 완전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따라 중도좌파는 자동적으로 하원 정원의 55%에 해당하는 340석을 확보하게 된다.

최다 득표한 정당에게 일종의 보너스를 부여하는 것은 정국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이탈리아 특유의 법적 장치다.

게다가 해외 부재자 투표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중도좌파연합의 상원(315석) 의석도 4석이 늘어난 158석으로 우파연합의 156석보다 2석이 우세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며 5년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프로디 전 총리는 1996년 총선에서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공산재건당의 외부 지원을 토대로 1차 집권에 성공했다가 공산재건당의 지지 철회로 다시 2년만인 1998년 실각했다.
이번 총선 결과가 공인되면 프로디 전 총리는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61번째 내각을 이끌게 된다.

이탈리아와 달리 모국 정부는 해외동포 참정권 부여를 중장기 계획으로 연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해외총영사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해외동포정책위원회가 언급한 업무보고사항을 통해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동포정책위원회는 영주권자 이상을 제외한 해외 단기체류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시행의 어려움을 들어 국회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각 총영사들에게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가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장인 김성곤 의원(제2정조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월초 토론토를 방문해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 참정권과 관련 “지‧ 상사 직원 등 단기체류자의 부재자투표는 차기 대통령선거 이전에 매듭질 것”이라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