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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체류위해 위장결혼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05/11 11:17

중국ㆍ남아시아 커뮤니티서 성행

영주권을 얻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중국 및 남아시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토의 론 월드만 이민전문 변호사는 “상당한 숫자의 커플들이 체류신분을 이유로 계약을 맺고 위장 결혼을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같은 위장 결혼 중 일부는 아는 사람들 끼리 호의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결혼을 해 주는 쪽에 지불하는 비용은 적게는 1000-5만 달러. 최근에는 계약 결혼이 인도, 미국, 필리핀, 동유럽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사람들 사이 로 번진다.

이유는 이민신청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데 있다.
이민 자격을 갖춘 독립 이민 신청자라고 해도 보통 3년 이상이 걸리는데 비해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면 6-9개월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시실리아 장을 살해한 중국 유학생 민 첸(23)도 ‘계약결혼’ 비용 마련을 위해 유괴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국내인 중 해외에서 배우자를 찾아 결혼, 초청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6만 명이다.
국내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9000-1만 명에 불과하다.

이민성 관계자는 “위장 결혼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와 정황을 조사하지만 사실상 힘들다”라며 “미국처럼 일정기간 동거한 후 영주권을 주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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