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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HST 폐지 시 소득세 2배·휘발유세 6배 인상"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11/15 09:08

반HST진영 "주민 겁주기냐" 반발

2011년 9월 주민투표에서 HST(통합판매세) 철회가 결정되면 주정부는 50억 달러의 수입이 줄어들고 주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각종 공과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부 문서가 공개됐다.

글로브앤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BC 재무부 내 조세정책 담당 부서는 "PST·GST 제도로 돌아간다면 현 수준의 정부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문건을 만들어 지난 8월 말 콜린 핸슨(Hansen) 장관에게 보고했다.

문건은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2배로 뛰고 휘발유세도 6배가 넘게 오르는 등 주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50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징수금액을 올리고 주정부가 진행하려던 다양한 정책의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해진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핸슨 장관은 "보고서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민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해 아직 공개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 전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정부가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혀 내년 9월 주민투표 직전 공개해 주민 여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학자는 주민들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요즈음 캠블 정부가 HST 철폐로 미치게 될 영향을 과대포장해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 또한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HST 진영의 빌 틸레만 씨도 "정신 나간 소리"라고 보고서 내용을 일축하며 "납세자 겁주기용 문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BC자유당은 HST가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 연방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핸슨 장관은 HST가 철회되면 세율은 7%의 PST와 5% GST가 될 것이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환원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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