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교육비 부담 한국 학부모 최고

GDP의 2.8% … OECD 평균의 4배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공교육비의 40% 정도를 학부모 등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2~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에 대한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의 교육지표를 분석해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를 입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공교육비) 지출액 규모(2000년 기준)는 7.1%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최고였다. 미국(7.0%).영국(5.3%).일본(4.6%)을 앞섰으며 OECD 국가 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았다. 하지만 교육비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금액(GDP의 2.8%)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교육비의 11%(GDP의 0.6%)만 민간이 부담한다.
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중등의 경우 18%로 OECD 평균(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대학 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네 배에 달했다. 이는 국내 대학의 70% 이상이 사립이며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환산해 ▶초등 3천1백55달러▶중등 4천69달러▶대학 6천1백18달러로 OECD 평균(초등 4천3백81달러, 중등 5천9백57달러, 대학 9천5백71달러)의 60~70% 수준에 그쳤다.
GDP 대비 교육비 지출 규모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가 작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작은 탓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공교육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00년에 이미 7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민간부담 교육비는 한층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만15세(중3.고1)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과학 등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만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PISA200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참가국 중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