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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년말이면 끝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2/21 09:57

BC주 2018/19 예산 발표

2억2000만 달러 흑자 예상

2018/19 회계연도 BC주 예산안을 발표하는 캐롤 제임스 BC재무장관 [사진 BC주정부]

2018/19 회계연도 BC주 예산안을 발표하는 캐롤 제임스 BC재무장관 [사진 BC주정부]

BC주 내년 살림의 주요 방향이 정해졌다. BC NDP정부는 20일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2억1900만 달러 흑자를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캐롤 제임스 BC재무부 장관이 20일 발표한 예산안은 자녀양육과 주택 문제에 집중돼있다. 우선 새로운 자녀양육 보조금을 도입해 일부 저소득 가정에는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9월부터 도입되는 새 육아 보조금으로 년 소득 4만5000달러 미만 가구의 육아 교육 부담은 무료 수준으로 줄이고 소득과 자녀 나이를 따져 가장 많이 받는 경우 월 1250달러, 가장 적게 받는 경우도 월 240달러가 되도록 시행한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2만2000명 규모로 늘리는 한편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케어 시설을 당국의 관리를 받는 곳으로 양성화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MSP 건강보험료도 2019년말까지 폐지한다. 4인 가구 기준 연간 1800달러가 절약되는 셈이다. 건강보험료 대체 재원은 대기업에 별도 세 항목을 신설해 조달한다.

주택 정책에서는 향후 10년에 걸쳐 62억 달러를 들여 주택 3만3700호를 보급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BC페리 승선료 동결, 보건 복지 분야 개선 등이 정부 지출 항목에 포함됐다.

새로운 대중교통 기반용 예산도 3년에 걸쳐 18억 달러를 책정했다. 그러나 스카이트레인 브로드웨이 연장선이나 써리 경전철 노선에 세부적으로 얼마나 할당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가 지출할 새 사업은 향후 3년간 52억 달러 규모다. 이를 충당할 자금은 새로 걷힐 세금 55억 달러에서 부담한다.

세금 부담이 느는 쪽은 외국인,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외국인 주택 구매자 세금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리고 적용 지역을 메트로 밴쿠버에서 프레이저 밸리와 빅토리아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300만 달러 이상 주택 거래시 취득세를 현행 3%에서 5%로 인상해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건물을 구매하면서 빈 곳으로 놀리거나 외국인으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 세금을 신설한다. 15만 달러 이상 고가 차량 세금과 담뱃세도 상향 조정한다. 올 하반기 양성화될 마리화나 판매 세금도 전에 없던 세수다.

정부는 정권 교체 후 첫 전체 규모 예산안 발표에 관심이 주목된 상황에서 정부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번 예산안 공개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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