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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블랙박스가 내 차에?"

[LA중앙일보] 발행 2017/12/29 경제 7면 기사입력 2017/12/28 21:14

'안전' vs '사생활 침해'
일부 주들 규제 움직임
보험사들도 변화 주목

"내차에 블랙박스(사진)가 있었다니…."

최신형 차들에 운전 내역을 기록하는 장치 즉, 블랙박스가 설치됐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들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며, 차 사용설명서에도 그 기능과 사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조된 프리미엄 차량들에 설치되고 있는 블랙박스는 컴퓨터 칩을 통해 주행거리, 안전벨트 착용 여부, 주행속도 등이 모두 기록되며 사고 시 법정에서 증거 채택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고 시 책임소재를 따지고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연방고속도로교통행정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약 15%(총 3000만 여대)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이 현재 블랙박스 정보를 법정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며 그 빈도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고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10여 개 주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법절차를 통해 설치와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스다코타의 레이 홈버그 상원의원은 최근 열린 주의회전국콘퍼런스에서 "나도 차를 구입한 후에야 차 속에 고속도로 경찰이 동승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스다코타에서는 차량내 설치된 블랙박스를 차량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곧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법원의 요청이 있기 전에 블랙박스의 정보를 법정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스다코타에서 관련 규정이 통과될 경우 주요 주들에서도 이를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 규제 규정이 확산되면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GM의 로비스트인 토머스 켈쉬는 "사고 정황과 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정보는 매우 유용한 사실을 담고 있는 해결의 열쇠가 된다"며 "설치는 일반화될 것이며 블랙박스 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보편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보험사들도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해 소폭의 할인은 물론 사고시 정보 열람을 허용할 경우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추세다. 따라서 추후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놓고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제조사들과 행정 당국의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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