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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환수제 도입하고 개발 절차 간소화

[LA중앙일보] 발행 2017/12/29 경제 3면 기사입력 2017/12/28 21:18

LA시 저소득층 주택난 해결책
저소득층용 개발에 뉴 인센티브

LA의 주택 부족 문제는 단순히 심각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 특히 저소득층 주택 부족 문제는 많은 LA 주민들을 타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임기 중 주택 10만 채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 LA시는 올해 들어 주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개발수수료(Linkage Fee)

LA시의회는 지난 13일 개발수수료(Linkage fee) 부과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개발수수료 부과안은 LA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주택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시에는 스퀘어피트당 3~5달러, 주거용 부동산 개발시에는 스퀘어피트당 8~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연간 9370만 달러에서 1억143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주택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는 지역 및 개발되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차별 부과된다.

▶뉴 인센티브

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부터 실시됐다.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인근에 일정 비율 이상 저소득층용으로 배정되는 아파트를 개발하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13개의 개발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됐다.

▶렌트컨트롤 유닛 보호

렌트컨트롤 아파트를 허물고 콘도나 고급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렌트컨트롤 유닛이 크게 감소하자 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렌트컨트롤 아파트를 재개발하면 같은 유닛수 만큼 렌트컨트롤을 적용하거나 전체 유닛의 최소 20%는 저소득층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홈리스용 주택 개발 절차 간소화

홈리스용 주택을 개발하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든 유닛이 저소득층용으로 배정되는 아파트도 해당된다.

▶홈리스용 주택 개발 자금

지난해 LA에서는 홈리스를 위한 주택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12억 달러의 기금을 조정하는 발의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한 홈리스용 아파트 개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발의안JJJ

발의안JJJ가 지난해 선거에서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조닝 변경을 하거나 건물 높이를 규정 이상으로 높게 개발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저소득층용 유닛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의안 H

'발의안 H'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조성 목적으로 10월 1일부터 카운티 판매세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LA카운티의 판매세율은 9.25%에서 9.5%로 오르게 됐다. 이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은 홈리스용 주택 개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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