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미사일 도발과 북미 관계

코로나19로 세상이 온통 난리인데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동해를 지나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다. 지난 29일 발사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이었다며 북한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임을 강조했다. 올해 4건의 발사가 모두 3월 한 달 동안 이뤄졌다.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보란 듯 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 스스로를 ‘전시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코로나19를 미국을 공격하는 적으로 간주해 대적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온 세계가 공동의 적인 코로나19와 싸우는 이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동은 세계 각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6개 유럽 국가들이 지난 31일 북한의 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라고 발표했다. 3월 들어 4번째 발사였으며 북한은 지난 2일과 9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지난 21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 두 발을 쐈다. 모두 사거리 400~600㎞로 충분히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다. 물론 우리 군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게 우리의 대북 경고 전부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에 처음 등장한 북한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5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이 오랜 기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고통을 그대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려 갚아주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며 “건드리면 다친다”고도 했다. 매우 도발적인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ABC방송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종식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흐트러뜨리며 ‘화염과 분노’, ‘리틀 로켓맨’의 시절로 회귀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세계 각국이 방역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열악한 의료·보건 상황을 고려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파렴치한 미사일 발사가 계속돼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는 지금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국민의 세금을 북에 인심 좋게 퍼 주려고 한다.

세계가 코로나와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협력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협력 증대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즉시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