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경제회복 최대 걸림돌은 ‘대선 불복’

오늘(3일)은 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누가되든 연방정부의 재정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이 시장 여건에 맞춰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와 S&P 글로벌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또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권 승리를 두고 각각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조세정책의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는 개인의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복원하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의 인상을 예고했다. 그의 정책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한 개정세법(TCJA)의 만료 시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국 압박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서 미·중 교역분쟁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교역정책은 미국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두 후보의 공약 중 공통점은 인프라 확충이다. 각 후보의 투입 예산 규모는 다르지만 1조 달러 이상이다. 20억 달러만 투자되더라도 향후 10년간 5조70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일자리 230만 개의 창출 효과도 생길 것이라는 게 S&P 글로벌의 전망이다.

무디스는 양당의 대통령과 양원 장악에 관한 시나리오를 4가지로 나눠 심층 분석했다.

첫번째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양원을 독식하는 블루웨이브 시나리오다. 무디스는 빠른 경제회복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안을 제시한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이 안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면 일자리가 늘고 경제 성장세도 빨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3조1000억 달러의 재정적자에다 2조2000억 달러의 구제 예산에 따른 천문학적인 적자는 풀어야 할 과제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에 뺏기는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현재와 같은 구조다. 공화가 대통령 및 상원을, 민주가 하원을 차지하는 것이다. 양당의 힘겨루기로 인해 정책 수행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게 무디스의 설명이다.

네번째 시나리오는 대통령부터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5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회복이 쉽지 않은 이유다. 민주당보다 구제안 규모가 작고 트럼프 대통령의 교역 및 반이민정책 등으로 인해 블루웨이브보다 제한적인 경제회복이 점쳐졌다.

더 큰 문제는 고용시장이다. 실질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대선 결과에 불복 또는 우편투표 분쟁 등으로 대선 결과 발표가 지연된다면 미국 경제는 최악을 맞을 수도 있다.

11월 한 달 동안 우편투표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되고 이 결과조차 수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연방대법원에서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에 금융 시장 혼란은 물론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200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플로리다 투표 결과를 두고 맞섰다. 결론을 내리기까지 한 달간 S&P500 지수는 8.4%, 나스닥은 22.33%나 떨어졌다. 당시만 해도 경기침체 가능성이 없었고 팬데믹의 재창궐이라는 변수도 있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보면 대선 불복이 경제 회복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야 할 최선의 결과는 블루웨이브도 아닌 깨끗한 승복일지도 모르겠다.


진성철 /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