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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피난처 주' 선포

[LA중앙일보] 발행 2017/10/06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10/06 00:17

캘리포니아주가 공식적으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가주를 피난처 주로 선언하는 법안(SB54)에 5일 서명해 최종 승인했다.

'피난처 주'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미비자 단속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가주 상원의장 케빈 드레온이 발의한 이 법안은 ICE가 병원, 학교, 법원 등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정부 및 사법기관에서 신분에 대해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류미비자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연방당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수감시설 내 외국인 수감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면충돌을 의미한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3월 피난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연방 재정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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