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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지역정부 대부분 마리화나 불허

[LA중앙일보] 발행 2017/12/30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12/29 22:45

1월1일 합법 시행 앞두고
482개 도시중 300곳 금지
LA카운티선 2곳서만 허용
연방도 불법…혼란 불가피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전면 허용되는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놓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방법은 여전히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정하는데다 가주내 대다수의 지역정부가 마리화나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주민발의안 64는 마리화나를 가주에서 합법화하되 카운티나 시 등 지역정부에 최종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정부로부터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운티, 시정부에서 먼저 1차 허가를 얻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는 관할구역 내에서 판매를 원천 금지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가주내 482개 도시 중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거부한 도시는 최소 300개로 62%에 달한다. 대도시 중에서도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오클랜드, 샌호세 등만 합법화를 허용했다. 리버사이드, 프레스노, 베이커스필드 등은 아직 공식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LA카운티로 범위를 좁히면 88개 도시중 LA와 웨스트할리우드 단 2곳만 합법이다. LA와 인접한 글렌데일, 버뱅크, 베벌리힐스, 패서디나 등 대부분이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LA카운티내 시정부가 없는 모든 지역에서도 판매는 불허된다. 이는 카운티 전체 면적의 65%, 100만 명이 거주하는 넓은 지역이다.

전국 최대 마리화나 시장이 될 LA도 지난 6일에서야 관련 규정을 확정하는 바람에 라이선스 신청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1월1일부터 판매 시행은 불가능하다. 결국 LA카운티내에서 1일자로 판매가 허용되는 곳은 웨스트할리우드 1곳밖에 없는 셈이다.

마크 리들리-토머스 LA카운티수퍼바이저는 "환각 성분이 강한 마리화나 종자가 아이들의 뇌에 미칠 부작용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면서 "마리화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포화상태인 술집에 마리화나 업소까지 넘쳐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렌지카운티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34개 도시 중 샌타애나만 마리화나를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마리화나를 불허한 애너하임시의 마이크 리스터 대변인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가주 유권자들의 찬성 입장은 존중한다"면서도 "우리 도시 역시 다수 주민의 의견대로 방침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혼선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단체의 대표 케빈 사베트씨는 "누구도 내 집 주변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주에 앞서 합법화를 시행한 콜로라도에서도 60%의 지역정부가 마리화나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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