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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독점제" vs "환경 보호 정책"

[LA중앙일보] 발행 2018/01/1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1/18 23:11

LA시 신규 쓰레기 수거제 논란
시행 후 요금 300% 폭등 피해
무효화 위한 발의안 서명 시작

18일 LA시청에서 신규 쓰레기 수거제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새 수거제에 찬성하는 지지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18일 LA시청에서 신규 쓰레기 수거제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새 수거제에 찬성하는 지지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LA시의 쓰레기 수거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데이비드 허난데스 가주 부지사 후보는 18일 LA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쓰레기 수거비용의 폭등 원인으로 '쓰레기 프랜차이즈 시스템' 조례를 지목하며 주민발의안을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대니얼 폴러 아파트소유주협회(AOA) 회장 등도 함께 했다.

'쓰레기 프랜차이즈 시스템'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LA시가 시행중인 새로운 수거 정책이다. 시전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눠 7개 쓰레기 수거 업체와 시정부가 단독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시는 새 정책이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난데스 후보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와 아파트 소유주는 물론 작은 교회들도 300% 이상 폭등한 쓰레기 수거 비용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7개 회사에 쓰레기처리 권리를 준 것을 '쓰레기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요금이 낮았던 반면 조례안이 시행되고 '독점'이 시작되자 가격이 폭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허난데스 후보는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쟁'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12월 패소직후 항소를 하는 한편 주민발의안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허난데스 후보는 주민발의안을 위해서 8만 여명의 서명을 모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례에 찬성하는 의견도 팽팽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새로운 쓰레기 수거정책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조례가 환경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쓰레기 처리 비용은 독점권 때문이 아니고 환경보호와 조례를 통해 쓰레기 처리 업체에 강제되는 조항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남가주 직업안전 및 건강 연합(COSH)의 엘리스 벌리너 간사는 "조례때문에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식당에서 남는 음식을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하게 됐고 수거 업체 직원들의 처우도 나아졌다"면서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벌리너 간사는 "조례에 반대하는 측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폭등했다고 하지만 종전까지 없던 수거 비용 인상 제한선이 생겼다"면서 "이 법안은 3년 전에 통과돼 그동안 논의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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