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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범죄자' 소급 사면…샌프란시스코 8000명

[LA중앙일보] 발행 2018/02/01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1/31 21:33

샌프란시스코가 마리화나 관련 전과자를 소급적용해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 측은 1975년부터 마리화나 관련 중범죄를 저지른 5000명과 경범죄를 저지른 3000명에 대해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서 사면하기로 했다. 경범죄의 경우 범죄기록도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시 조지 개스콘 검사는 "마리화나 범죄기록을 없애서 고용이나 거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마리화나의 기호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2016년 이후 캘리포니아의 여러 시정부에서 거론되던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소급적용에 나섬으로써 다른 시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스콘 검사는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커다란 해를 끼쳤던 마약정책을 샌프란시스코가 앞장서서 뒤집으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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