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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LA중앙일보] 발행 2018/07/0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7/08 20:38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위험 보정비용(risk-adjustement payment)' 지급이 연방법원 판결로 인해 중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멕시코 연방법원이 현재의 메디컬센터(CMS)의 ACA에 대한 지급 방식이 대형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6일 판결한 것에 근거해 해당 비용 지급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위험 보정비용'은 CMS가 주요 보험사들이 ACA 플랜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해당 비용 지급이 정지될 경우 보험사들은 플랜 제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며, 일부 의료 기관은 ACA 가입자들의 진료와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

CMS는 행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고 "당장 비용지급이 동결될 경우 수많은 보험사들은 물론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이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CMS 국장 대리를 지낸 앤드 슬라비트는 "연방법원의 판결로만 비용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이와 같은 결정은 ACA를 없애려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그 배경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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