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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 진행해야 유능한 판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01/07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1/06 12:51

[전문가 인터뷰] 로스쿨 진학 후 미래

올해부터 롱비치 지법에서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마크 김 판사가 법정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

올해부터 롱비치 지법에서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마크 김 판사가 법정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

마크 김 LA카운티 롱비치 지법 판사

일을 즐기고 적성에 맞다면 도전
무엇보다 인성 갖춰야 존경받아


"가장 중요한 건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안다면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롱비치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마크 김 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라며 "로스쿨에 진학하면 가능한 인턴십을 통해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를 확인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의 조언에는 UC버클리를 거쳐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로펌에 입사했지만 기대와 달리 주니어 변호사가 맡는 업무는 간단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리서치하는 업무에 그치는 현실에 적잖이 실망했었던 자신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결국 부모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김 판사는 LA폭동을 보면서 한인 피해자를 대변해 줄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LA카운티 검찰청에 지원해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당시 LA카운티 검찰청에 한인 검사는 거의 없던 시절이다. 대형 로펌에 있던 변호사가 월급도 적은 검사로 지원해 검찰청에서 적지 않은 선입관을 받았던 김 판사는 그후 8년동안 대형 사기사건과 폭행, 살인 등의 케이스를 맡아 경력을 쌓으며 이름을 알렸다.

김 판사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단순한 서류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소송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걸 좋아한다는 적성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검사의 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바쁘다. 게다가 월급도 많지 않다. 그래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으면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1998년 12월 판사로 임명된 후 지난해로 판사 경력 20년을 맞은 김 판사는 1982년 케네스 장(한국명 장병조·작고) 판사의 임명 후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판사직 진출의 문을 열었다. 95년 판사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김 판사는 3차례에 걸친 판사임용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쳤다. 김 판사가 임명될 당시 나이는 34세. 최연소 한인판사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지만 지금도 30대가 판사로 임명되는 건 흔치 않은 케이스다. 아마도 로스쿨 졸업후 로펌 변호사를 거쳐 LA카운티 검찰청으로 옮겨 다양한 케이스를 맡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김 판사는 판사직 진출에 관심있는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판사직에 지원하려면 공부도 잘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검사로서의 경력도 차근차근 쌓고 커뮤니티에서도 신임을 받아야 한다"며 "판사직에 신청하는 사람은 넘친다. 정말 뛰어나야 발탁될 수 있다. 그만큼 노력한다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 판사의 두 아들 역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김 판사는 "재판에서 진 사람도 그 이유를 수긍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좋은 판사다. 그럴려면 좋은 인성을 갖춰야 한다"며 "훌륭한 인성을 갖춘 한인 판사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남을 돕고 싶은 공무원직 원하면 도전 권유

LA카운티 제니퍼 정 국선 변호사

로스쿨을 졸업한 후 택하는 전문직 중에 국선 변호사(public defender)도 있다. 돈이 없는 저소득층 피의자들을 대변하는 일인데, 정부 소속이라 공무원이다.

LA카운티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제니퍼 정(사진) 변호사는 UC샌프란시스코 헤스팅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북가주의 비영리재단에서 근무하다 LA로 이주한 후 LA카운티 법원의 국선 변호사가 됐다. 처음에는 카운티 법원에서 패러리걸(paralegal)로 업무를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법원에서 채용을 하지 않아 패러리걸로 들아가 일하면서 업무를 익혔다. 그 당시의 근무 경험이 국선 변호사로 채용된 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국선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먼저 쌓고 싶다면 인턴십이나 패러리걸로 근무해볼 것을 추천했다.

2012년 국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다운타운 중앙법원을 거쳐 캄튼 지법, 글렌데일 지법, 청소년 지법에 배정돼 로테이션 근무를 했으며, 지금은 다시 다운타운 중앙법원으로 돌아와 살인, 강도 등 중범죄 케이스를 맡고 있다.

국선 변호사 1명이 맡는 업무는 월 평균 30~40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법원 개정시간인 오전 8시 30분보다 1시간 전부터 사무실에 나와 케이스를 준비한다. 재판부와 검사와의 합의로 케이스가 쉽게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평균 2~3개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긴밀한 업무 교류도 필수다.

의뢰인이 범죄자라 무서울 만도하지만 정 변호사는 "전혀 무섭지 않다. 범죄자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공평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다. 그런 이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청소년 법원에서 강도와 살인 케이스로 만난 소년이 지금 대학 수업을 듣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꼈다는 정 변호사는 예비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로스쿨을 지원하기 전 법원에서 인턴십 등을 하며 경험을 쌓는다면 구체적으로 남을 돕는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LA카운티 법원은 국선 변호사를 채용중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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