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확률 매우 낮아…고소득층도 3%에 불과

예산줄어 IRS 인력 감소

많은 납세자들은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세무감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감사를 받는 확률은 매우 낮아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 세금보고를 한다면 '세무감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국세청(IRS)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가운데 세무 감사를 받은 비율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 100명 중 3명만이 감사를 받았다는 말이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수가 50만4000명 정도이니 이중 1만5120명만 감사를 받은 것이다. 또 자산 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인 633개의 대기업 중 절반 정도는 아예 세무 감사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감사율이 낮은 원인은 IRS의 예산축소와 인력급감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9년 IRS에 배정된 예산은 113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었다. 하지만 2010년의 140억 달러와 비교하면 27억 달러나 급감한 것이다.

여기에다 감사 인력을 포함한 IRS의 전체 직원 숫자도 2010년 10만 명에서 7만900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3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변경된 개정세법(TCJA)이 시행됐지만 IRS 직원수는 TCJA 통과 전보다 3000명이 더 줄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의 예산 축소는 세무 감사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서 결국 탈세와 조세회피 등의 세금 관련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RAC에 따르면, 2013년 이래 세금 범죄 관련 기소율은 60%나 급감했을 뿐 아니라 실제 유죄평결을 받은 범죄자 숫자도 사상 최저 수준인 530명에 불과했다.


진성철 기자 [e-mail]